“‘잘못 판단 4대강’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 말할 수 있어야”…홍영표 쓴소리[환경tv 160826]

“(환경부가) 과거 잘못 판단했다. 청와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 쓴소리를 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고 보존과 개발의 문제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그러나 (보존과 개발,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찾기가 아주 어렵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다시 고유한 ‘환경지킴이’로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화한 환경의 예로 4대강 사업을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사업의 목표가 홍수방지와 수량확보, 수질개선이었다”며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낸 사업평가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발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녹조가 심해지고 있는 4대강을 보면 수영할 수 있겠는가, 물고기도 많이 죽고 있다”며 “과거 환경부가 잘못 판단했다. 청와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선책이 나올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등어’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 대기 중 미세먼지의 30%가 디젤차에서 나오는데 고등어를 거론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하는데 오히려 악화됐지 않느냐, 이걸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홍 위원장은 끝으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개발부서에 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고 해결에 대한 답도 없다”며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4대강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이슈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살생물제 관리제도 △자연환경 통합관리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전문가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