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할 것…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② [KBS1 Radio]

“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할 것…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지명]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노동관련 법안 등 현안과 쟁점이 많은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죠.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횽영표 위원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안녕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입니다.

[홍지명] 네, 위원장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환노위는 전장이다, 이렇게 불릴만큼 예민한 쟁점들, 현안들이 많아서 이견과 논란이 많습니다. 전반기 위원장으로 포부 간단히 들어보죠.

[홍영표] 먼저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노위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사안이 많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에도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년 실업 문제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에 10만 명 이상의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어야하는 이런 상황도 있어서. 환노위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 과제들을 잘 해결해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홍 위원장께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를 꼽으셨던데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홍영표]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에 환경노동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보좌관, 인심한 아내가 실제 피해자였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서 제가 당시 가습기 피해자들하고 만나게 됐고 그때 국회 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그 때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문제제기만 하고 끝나고 당시 옥시가 한 50억 정도 피해보상금을 내겠다 이런 정도의 합의를 도출한 것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최근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원인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검찰이 진작 이런 수사를 했으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일단 원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금 청문회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여야 공감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도 빨리 좀 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영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것은요, 2012년 13년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도 누가 책임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회사 측의 책임, 또 정부의 관련 기관의 책임,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그 뒤로 가족들에 대한 피해대책,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입법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논의되는 것이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검찰 조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보상 문제,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이 여러 건이 발의가 됐는데 19대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 때는 구상권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홍영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당시에는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들은 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다고 했고요, 또 정부는 기업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수사를 보면 일정하게 기업들의 책임이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명 정도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노동문제로 넘어가보죠. 지금 산업계 현안인 구조조정, 홍 위원장께서도 조금 전 말씀해주셨는데. 10만 명 정도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난다면 그에 따른 실업대책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지도 주목이 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홍영표] 사실 구조조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먼저 자르는, 해고시키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을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되는 건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 그만두어야 할 것인지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40대, 50대 가장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최대 한 10만 명까지 올 가을까지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10만 명의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업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조선업이 회생하기가 어렵다면 정말 이런 분들을 어떤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새로 갖게 할 것이고 그 사이에 가정이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정부 여당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노동4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고요. 어떻습니까? 이 구조조저에 따른 실업 대책의 해법을 노동4법 처리를 통해서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홍영표] 저는 그 문제는 정부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에 있어서 차별, 격차해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지난 10년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지하느냐, 이것이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노동4법은 사실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격차도 더 크게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런 와중에 지금 조선 3사 노조가 파업 움직임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습니까? 구제금융을 받은 마당에 국민들 일부 정서는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파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아마 지금 조선업종의 노조,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경영진이나 정부에게 있는데 왜 구조조정의 모든 책임을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 이런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조선업을 다시 회생을 시킬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하고 또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관련해서 각 당이 대책 논의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하고 있는ㄴ데 문제는 여야의 시각차입니다. 야권은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분별한 외주화에 있다, 즉 정부 여당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고. 여당은정규직 과보호에 있다, 즉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홍 위원장 시각은 어떻습니까?

[홍영표] 저는 지금 우리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을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시키지 않고, 또 정규직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싼 가격에 외주를 해서 구조적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의 사회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수노동까지도 외주를 주어버리니까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또 자격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는 안전사고를 저희가 결코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필수적인 노동,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작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외주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야3당이 4.13 총선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글쎄요,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상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홍영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민의 삶이나 경제성장의 방향성,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 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오는 중소 영세한 자영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제를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다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최저임금을 왜 만 원으로 올려야하는가, 이것에 대한 절박한 상황 인식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가 함께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면 노동자들은 좋지만 또 영세기업들은 그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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